아동학대전담공무원 97명 충원, 시-경찰청 아동학대 공동대처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통해 수사의뢰, 학대신고 등 2,188건 조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2021년 5월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발표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의 1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추진 성과를 1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경찰청과 함께 고위험군 아동 3만5,470명을 전수조사해, 이 중 2,121건에 대해 수사의뢰(5건), 학대신고(22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선제적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신고되었으나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아동 1,719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학대신고(2건), 서비스연계 등 67건의 조치를 마쳤다. 특히 1년 새 79명이던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97명으로 증원되고,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도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었다.
전국 최초로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 및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운영,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도 있었다.
서울시는 운영상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속 충원 및 전문성 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사례관리 등 신고조사부터 아동보호,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발생 전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 예방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사와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 조성에 힘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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