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위원 “직업정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 제공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많은 청년의 공무원시험 실패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0일 개최된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박성재 위원(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발표한 논문 ‘공무원시험 실패의 중단기 노동시장 성과’에서 확인됐다.
박성재 위원은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공무원시험 준비가 첫 일자리 이행 기간과 졸업 후 1년, 3년, 5년 시점에 보유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을 토대로 대졸 청년 3,135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시험 준비자는 643명으로 20.5%였다.
공시 유형별로는 고시 3.4%(107명), 7급 4.2%(131명), 9급 16.6%(520명)로 나타났다.
또 취업 일자리의 업종, 직종 및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공시생 중 공시 합격자를 추정한 결과 합격자는 16%에 그쳐 대다수 공무원시험 준비자가 시험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시험 준비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시 실패가 노동시장 이행 기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제한적이며 중도포기자의 경우 짧은 시험 준비 후 진로를 변경한 자로 비교적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임금효과에서는 공시 준비자의 임금이 체계적으로 낮았다.
졸업 시점별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결과, 1년 차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3년 차에는 비준비자에 비해 4.2% 낮았고, 5년 차에는 8.0%로 격차가 확대됐다.
공시 유형별로는 고시와 7급 준비자는 임금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9급 준비자는 8~9%가량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 시험 준비가 노동시장 이행이나 일자리 질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 부분 공시를 준비한 청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고시나 7급 시험을 준비한 자는 노동시장 이행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임금 격차는 크지 않았는데, 이들은 노동시장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임금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 반면 9급 준비자는 임금 격차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박 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시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공시생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시 실패 시 노동시장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직업정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공시생들이 조기에 생산적인 분야로 진입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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