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구감소 위기...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 맑음광양시-0.3℃
  • 맑음부산1.8℃
  • 맑음안동-3.6℃
  • 맑음해남-1.7℃
  • 맑음산청-0.8℃
  • 맑음장수-2.8℃
  • 맑음영주-2.3℃
  • 흐림홍성-1.1℃
  • 맑음거제2.9℃
  • 구름많음고산7.9℃
  • 구름많음목포2.1℃
  • 맑음포항0.7℃
  • 흐림고창0.7℃
  • 맑음대전-2.1℃
  • 구름많음군산0.2℃
  • 맑음장흥-2.9℃
  • 맑음파주-8.5℃
  • 흐림영광군0.6℃
  • 맑음북부산0.7℃
  • 맑음김해시-0.2℃
  • 맑음북강릉-3.3℃
  • 맑음북창원-0.2℃
  • 맑음울산0.6℃
  • 맑음강진군-1.4℃
  • 맑음합천-3.2℃
  • 맑음임실-2.4℃
  • 맑음영덕-0.7℃
  • 맑음울진-0.8℃
  • 맑음양산시1.2℃
  • 맑음대구-0.4℃
  • 구름많음제주7.6℃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충주-6.0℃
  • 맑음양평-3.2℃
  • 맑음강릉-0.5℃
  • 구름많음광주0.4℃
  • 맑음남해1.3℃
  • 맑음고흥-3.0℃
  • 구름많음부여-2.1℃
  • 눈울릉도3.3℃
  • 맑음동해-1.1℃
  • 맑음춘천-7.5℃
  • 맑음정선군-6.3℃
  • 맑음태백-8.6℃
  • 맑음인제-7.0℃
  • 맑음함양군-2.5℃
  • 맑음철원-9.5℃
  • 맑음거창-3.0℃
  • 맑음통영1.5℃
  • 맑음진도군0.0℃
  • 구름많음정읍-0.7℃
  • 맑음문경-2.7℃
  • 맑음원주-5.1℃
  • 맑음동두천-6.9℃
  • 맑음인천-3.1℃
  • 맑음남원-2.5℃
  • 맑음영월-6.4℃
  • 맑음서울-4.5℃
  • 맑음창원1.3℃
  • 맑음상주-1.9℃
  • 맑음순창군-2.3℃
  • 맑음서청주-2.9℃
  • 맑음의성-5.7℃
  • 맑음제천-8.8℃
  • 맑음강화-5.4℃
  • 맑음경주시0.5℃
  • 맑음의령군-4.6℃
  • 구름많음부안0.9℃
  • 맑음완도0.7℃
  • 맑음밀양-2.3℃
  • 맑음청주-0.9℃
  • 맑음서귀포5.7℃
  • 구름많음보령1.1℃
  • 맑음영천-0.5℃
  • 맑음청송군-3.5℃
  • 맑음북춘천-8.6℃
  • 맑음구미-3.5℃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순천-3.7℃
  • 흐림서산0.9℃
  • 구름많음고창군0.8℃
  • 맑음이천-3.8℃
  • 맑음대관령-11.4℃
  • 맑음진주-2.6℃
  • 맑음금산-2.7℃
  • 맑음봉화-7.8℃
  • 맑음여수1.3℃
  • 맑음홍천-6.5℃
  • 맑음속초-1.9℃
  • 맑음천안-2.2℃
  • 구름많음흑산도5.3℃
  • 맑음보은-3.9℃
  • 맑음수원-4.2℃
  • 구름많음성산5.6℃
  • 맑음보성군-1.0℃
  • 맑음추풍령-2.8℃
  • 맑음세종-2.1℃

인구감소 위기...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6 14:15:00
  • -
  • +
  • 인쇄

dfgdf.JPG

 

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결정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총 1,691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하여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