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 대응력 향상을 위한 경찰직무교육 방안 모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인재개발원(원장 송병일)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경찰의 역할 변화를 전망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찰교육 방안 마련 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인신매매 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 역할의 변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과 피해자보호 방안 등 2가지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 역할의 변화’에서는 법무법인 헌원 이정원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 출동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법상 권리보장과 가해자 수사 및 피해자 안전조치 등에 대한 경찰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인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과 피해자보호 방안’에서는 경찰대학 한민경 교수가 발제했다.
한 교수는 “캐나다, 호주 등 국외의 인신매매 실태조사에서 다른 폭력 범죄보다 인신매매 사건 심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자보호 지원은 한층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을 언급하여,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초 인지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편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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