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부정행위’…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박탈

  • 맑음창원5.5℃
  • 맑음의령군3.0℃
  • 맑음흑산도6.5℃
  • 맑음보령3.3℃
  • 맑음영주1.5℃
  • 맑음진도군4.5℃
  • 맑음세종3.2℃
  • 맑음영덕2.5℃
  • 맑음김해시5.7℃
  • 맑음양산시5.0℃
  • 맑음거창2.3℃
  • 맑음순천2.9℃
  • 맑음천안2.8℃
  • 맑음강릉5.1℃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거제3.6℃
  • 맑음울산4.2℃
  • 맑음고산9.2℃
  • 맑음수원3.1℃
  • 맑음북강릉3.0℃
  • 맑음춘천3.1℃
  • 맑음동두천1.2℃
  • 맑음보은1.3℃
  • 맑음남해5.8℃
  • 맑음강화-0.1℃
  • 맑음백령도5.5℃
  • 맑음산청4.0℃
  • 맑음울릉도4.4℃
  • 맑음봉화-2.2℃
  • 맑음철원-0.3℃
  • 맑음북춘천-0.5℃
  • 맑음인제-1.6℃
  • 맑음울진4.4℃
  • 맑음문경0.7℃
  • 맑음고흥6.2℃
  • 맑음영월0.7℃
  • 맑음서청주2.2℃
  • 맑음강진군5.0℃
  • 맑음파주0.2℃
  • 맑음북창원5.5℃
  • 맑음임실2.3℃
  • 맑음순창군3.6℃
  • 맑음속초2.5℃
  • 맑음동해3.3℃
  • 맑음포항6.1℃
  • 맑음부여2.9℃
  • 맑음상주3.2℃
  • 맑음홍천0.3℃
  • 맑음통영6.6℃
  • 맑음보성군5.6℃
  • 맑음고창5.0℃
  • 맑음이천1.8℃
  • 맑음여수8.3℃
  • 맑음전주4.6℃
  • 맑음의성1.3℃
  • 맑음양평2.2℃
  • 맑음정선군-0.1℃
  • 맑음추풍령0.9℃
  • 맑음함양군4.0℃
  • 맑음진주4.4℃
  • 맑음영천2.6℃
  • 맑음제천-1.5℃
  • 맑음합천4.6℃
  • 맑음충주0.2℃
  • 맑음해남5.0℃
  • 맑음군산3.8℃
  • 맑음밀양4.0℃
  • 맑음경주시2.5℃
  • 맑음남원3.7℃
  • 맑음청송군0.0℃
  • 맑음제주10.0℃
  • 맑음고창군3.7℃
  • 맑음대전4.3℃
  • 맑음홍성3.6℃
  • 맑음성산6.8℃
  • 맑음태백-1.6℃
  • 맑음북부산4.1℃
  • 맑음금산2.1℃
  • 맑음장흥4.8℃
  • 맑음청주5.3℃
  • 맑음목포6.8℃
  • 맑음완도6.2℃
  • 맑음대관령-3.3℃
  • 맑음서울3.0℃
  • 맑음원주0.9℃
  • 맑음대구4.8℃
  • 맑음영광군4.5℃
  • 맑음광주6.8℃
  • 맑음정읍3.2℃
  • 맑음인천3.2℃
  • 맑음서귀포9.7℃
  • 맑음구미2.4℃
  • 맑음안동3.3℃
  • 맑음장수0.2℃
  • 맑음부안4.0℃
  • 맑음부산6.0℃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부정행위’…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박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07:16:10
  • -
  • +
  • 인쇄
부정행위 적발자 잇따라…단순 전자기기 소지도 처벌 대상
스마트워치·메모지·문제지 훔쳐보기 등 다양한 위반 사례
법무부 “시험관리 규정 더 강화…전자기기 소지 자체가 리스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장에서 스마트폰을 숨겨 시험문제를 검색하거나, 손바닥 크기의 메모지로 커닝을 시도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시험 중 단순한 전자기기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제13회(2024년), 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에서 총 4건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관련자 전원에게 시험 무효와 함께 5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 변호사시험이 유일한 법조인 진입 관문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시험 시간 중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험 관련 자료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문제를 검색한 수험생, 손에 감춰둔 메모지로 커닝을 시도한 수험생, 문제지 아래에 전원을 켠 스마트폰을 숨기고 있다가 적발되고도 끝내 제출을 거부한 수험생 등은 모두 시험 무효 및 5년 응시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에 그치지 않는다. 옆자리 수험생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시도도 엄연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시험 중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험 중 행동규범을 위반한 사례들도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어 내용을 미리 보는 행위, 시험 종료 후 답안을 계속 작성하는 행위,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도 모두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되며 해당 시험이 영점 처리되거나 결시로 간주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시험 시작 5분 전 문제지가 반입된 뒤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못해 입실이 늦어진 수험생은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됐고, 시험 전 무의식적으로 문제지를 펼쳤던 수험생,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을 계속한 수험생은 모두 해당 시험 과목이 영점 처리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중 부주의하거나 경각심이 부족한 행동만으로도 향후 5년간 법조인의 길이 막힐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례를 상세히 안내하며 응시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