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차용·알선 모두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접수…형사처벌 선처 요청 가능하지만 자격취소는 그대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빌린 사람과 알선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만, 스스로 신고하더라도 자격취소 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과 함께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다.
국가기술자격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췄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다. 건설·전기·소방 등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증을 빌려 법인 등록이나 기술인력 선임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현장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입될 수 있다. 이는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과 관련 업체의 공정한 경쟁도 저해한다.
정부가 집계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이었다. 올해는 10월까지 23건이 확인됐다.
최근 산림사업 분야에서도 자격증 대여와 이중 취업 등 위법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산림청 등이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조사를 마친 1412곳 가운데 약 900곳에서 기술자격 대여나 등록요건 미충족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 많이 발생한 분야와 기술인력 선임·배치가 의무화된 업종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법인 설립과 등록 과정에서 자격증을 형식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불법 대여가 확인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며,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기술인력을 등록하거나 선임한 업체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이다.
자진신고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서식은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hrdq1@hrdkorea.or.kr)이나 팩스·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052-714-8655)에서 안내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신고와 반성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법당국에 선처를 요청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에게 적용되는 자격취소 처분은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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