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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데이터에 AI 더한다”…법제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오늘부터 접수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0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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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접수…혁신 서비스 발굴 나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 기반…1,600여 기관 공동활용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법제처는 법령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AI 기술과 연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법령해석 사례, 중앙행정기관 결정 선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행정, 산업, 교육,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자원이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 활용 중요성이 커지면서 법령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 제공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과 결합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모전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법제처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해 법령 관련 데이터를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리걸테크 기업 등 약 1,600개 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용 사례가 발굴돼 법령정보의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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