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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글로벌 학위 인정 협약 비준…해외 학위·자격 통용성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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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등교육 자격 인정 본격화…국내 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국경 없는 교육 확대…한국 대학 해외 인재 유치 활성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이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하 글로벌 협약)’을 비준하며, 해외 학위와 자격의 상호 인정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협약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글로벌 협약의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글로벌 협약은 국경을 넘어 학위·학점 등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으로, 협약국 간 고등교육 자격이 실질적으로 동등할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본 협약은 2023년 3월 공식 발효됐으며, 한국은 이번 비준을 통해 37번째 가입국으로 등록됐다. 기존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2017년 비준)’과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 공동학위 인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등 총 36개국이며, 한국은 37번째로 협약에 가입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 비준을 계기로 외국 학위 및 자격의 통용성을 확대하고, 국내 대학이 역량 있는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은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외국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를 강화할 수 있으며, 국내 학생들의 해외 유학 과정에서도 학위 인정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약이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등 정부의 교육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맞물려 국내 대학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운영하며, 관련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협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treatyweb.mofa.go.kr) 및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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