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월부터 달라진다…해수욕장 불꽃놀이 허용·성폭력 피해학생 출석 인정 확대

  • 맑음봉화-2.2℃
  • 맑음의령군3.0℃
  • 맑음청주5.3℃
  • 맑음인제-1.6℃
  • 맑음완도6.2℃
  • 맑음대전4.3℃
  • 맑음세종3.2℃
  • 맑음원주0.9℃
  • 맑음해남5.0℃
  • 맑음부산6.0℃
  • 맑음동두천1.2℃
  • 맑음강화-0.1℃
  • 맑음정읍3.2℃
  • 맑음영광군4.5℃
  • 맑음동해3.3℃
  • 맑음보은1.3℃
  • 맑음양평2.2℃
  • 맑음거창2.3℃
  • 맑음영월0.7℃
  • 맑음태백-1.6℃
  • 맑음대구4.8℃
  • 맑음춘천3.1℃
  • 맑음홍천0.3℃
  • 맑음보령3.3℃
  • 맑음광주6.8℃
  • 맑음통영6.6℃
  • 맑음구미2.4℃
  • 맑음순창군3.6℃
  • 맑음속초2.5℃
  • 맑음서귀포9.7℃
  • 맑음순천2.9℃
  • 맑음흑산도6.5℃
  • 맑음진도군4.5℃
  • 맑음성산6.8℃
  • 맑음군산3.8℃
  • 맑음천안2.8℃
  • 맑음밀양4.0℃
  • 맑음의성1.3℃
  • 맑음인천3.2℃
  • 맑음여수8.3℃
  • 맑음고창5.0℃
  • 맑음파주0.2℃
  • 맑음북창원5.5℃
  • 맑음철원-0.3℃
  • 맑음함양군4.0℃
  • 맑음김해시5.7℃
  • 맑음제천-1.5℃
  • 맑음거제3.6℃
  • 맑음수원3.1℃
  • 맑음안동3.3℃
  • 맑음산청4.0℃
  • 맑음북춘천-0.5℃
  • 맑음남원3.7℃
  • 맑음영주1.5℃
  • 맑음대관령-3.3℃
  • 맑음고창군3.7℃
  • 맑음추풍령0.9℃
  • 맑음장흥4.8℃
  • 맑음광양시6.4℃
  • 맑음목포6.8℃
  • 맑음경주시2.5℃
  • 맑음남해5.8℃
  • 맑음서울3.0℃
  • 맑음장수0.2℃
  • 맑음울진4.4℃
  • 맑음합천4.6℃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서청주2.2℃
  • 맑음고흥6.2℃
  • 맑음영천2.6℃
  • 맑음홍성3.6℃
  • 맑음금산2.1℃
  • 맑음이천1.8℃
  • 맑음부안4.0℃
  • 맑음창원5.5℃
  • 맑음포항6.1℃
  • 맑음정선군-0.1℃
  • 맑음영덕2.5℃
  • 맑음백령도5.5℃
  • 맑음청송군0.0℃
  • 맑음제주10.0℃
  • 맑음진주4.4℃
  • 맑음북부산4.1℃
  • 맑음임실2.3℃
  • 맑음울릉도4.4℃
  • 맑음울산4.2℃
  • 맑음상주3.2℃
  • 맑음양산시5.0℃
  • 맑음강진군5.0℃
  • 맑음부여2.9℃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1℃
  • 맑음전주4.6℃
  • 맑음문경0.7℃
  • 맑음고산9.2℃
  • 맑음보성군5.6℃

7월부터 달라진다…해수욕장 불꽃놀이 허용·성폭력 피해학생 출석 인정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1 10:22:09
  • -
  • +
  • 인쇄
1인·여성 소상공인 비상벨·AI 침입감지장치 설치 지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 신설…소비자 보호 강화
법제처, 7월 시행 법령 156건 공개
▲7월 주요 시행법령 카드뉴스(법제처 제공)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고, 1인·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비상벨과 인공지능(AI) 침입감지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포함한 총 156개 법령이 7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1일부터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장소와 시간에는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축제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상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학업 부담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담원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결격사유 확인 체계를 정비하고,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하면 만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정부는 범죄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물품을 지급하거나 비상벨과 AI 침입감지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소비자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법제처는 이 밖에도 7월 한 달 동안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156개 법령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제처가 운영하는 '월간 시행법령'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