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세종 및 강원 원주시 관내 학생 시범사업 실시
<학생 건강검진 위탁 실시 프로세스(안)>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추진단 위원, 담당 과장, 실무자 등이 참석해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시범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학생건강검진 항목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거리 등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초1·4, 중1, 고1 학생건강검진 실시로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은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또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이어 주요 내용은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하며,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196교, 약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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