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연구 윤리 문제와 조직 운영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 14년 만에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하며 ‘제2의 개원’을 추진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연구의 질적 향상, 성과평가 제도 개선, 자치단체 출연 부담 완화, 조직 개편,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을 골자로 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 13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혁은 기관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구과제 표절 논란과 평가 조작 의혹 등으로 신뢰에 타격을 입은 만큼, 연구 윤리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 심의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연구기관의 평가 비중을 높여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한, 표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출간 심사를 강화하며, 연구 과제 수행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 체계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근무 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다면평가를 도입해 객관성을 확보하며, 조직 성과를 반영한 성과금 지급 체계를 마련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자립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의 출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을 6.3% 삭감하고,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외부 컨설팅 및 용역 사업을 확대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부원장 직제를 폐지한다. 또한, 기존 5개 실을 4개 실로 축소하고, 정원을 12% 감축하는 등 조직 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방세 정책과 관련된 실무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종합감사 정례화 및 외부 감사 전문가 채용을 통해 내부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혁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조직 내부의 관리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신뢰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기관의 연구 윤리 문제와 운영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받은 이후,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TF를 구성해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 책임과 통제 기능 미흡, 연구 결과의 만족도 향상 필요성 등이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확인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혁신을 계기로 지방세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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