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제정보도 AI로 쉽게 찾도록 개편…차세대 플랫폼 2027년 말 시범서비스
공무원용 ‘AI 법령비서’는 이미 시범운영…법적 질문에 1차 검토의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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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미래를 잇다(출처: 법제처) |
복잡한 법률용어나 정확한 법령명을 몰라도 일상적인 말로 질문하면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아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내년부터 제공된다. 해외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도 2027년 말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구축된다.
법제처는 국민과 공무원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에 AI 기반 법제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용자가 법령명이나 조문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자연어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관련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법제처는 지난 8월 제2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해외 법제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도 2027년 말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AI 법제서비스는 한발 먼저 현장에 들어갔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도입한 ‘AI 법령비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대해 AI가 1차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는 향후 AI 서비스 구축 사업자와 민간 AI 전문가 등의 인터뷰도 공개해 실제 법제업무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릴 예정이다.
법제처는 법령정보 서비스뿐 아니라 정책을 알리는 과정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가사와 멜로디, 뮤직비디오 제작에 AI를 활용한 콘텐츠 ‘법플리’는 법제처 업무를 노래 형식으로 설명해 6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AI 대변인’ 디지털 브리핑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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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플리(출처: 법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미래 서비스를 소개한 ‘법, 미래를 잇다’ 시리즈는 총 139만회, 자녀가 노년의 어머니에게 AI 법령검색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 ‘당신의 언어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법’은 총 12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는 국민이 법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을 넘어, 법과 국민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법제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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