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제연구원, 김앤장과 학술 세미나 개최...“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도적 보완 필요”

  • 맑음청주4.4℃
  • 맑음부산5.3℃
  • 맑음북창원3.8℃
  • 맑음보령3.8℃
  • 맑음의령군0.7℃
  • 맑음동해2.1℃
  • 맑음고산8.3℃
  • 맑음영월-1.3℃
  • 맑음춘천-0.2℃
  • 맑음흑산도6.4℃
  • 맑음광양시4.9℃
  • 맑음충주-1.7℃
  • 맑음순창군1.8℃
  • 맑음제주8.6℃
  • 맑음천안0.5℃
  • 맑음진도군3.3℃
  • 맑음경주시0.4℃
  • 맑음전주3.5℃
  • 맑음거창0.8℃
  • 맑음정선군-1.0℃
  • 맑음추풍령-0.9℃
  • 맑음상주1.5℃
  • 맑음봉화-3.4℃
  • 맑음구미1.1℃
  • 맑음북강릉1.9℃
  • 맑음해남3.0℃
  • 맑음문경-0.3℃
  • 맑음영천1.2℃
  • 구름많음백령도6.2℃
  • 맑음부안3.1℃
  • 맑음여수7.4℃
  • 맑음창원5.1℃
  • 맑음강화0.8℃
  • 맑음보성군3.0℃
  • 맑음울릉도4.0℃
  • 맑음동두천0.2℃
  • 맑음영주-0.9℃
  • 맑음이천0.7℃
  • 맑음김해시3.8℃
  • 맑음산청2.3℃
  • 구름많음인천2.8℃
  • 맑음합천2.7℃
  • 맑음영광군3.4℃
  • 맑음서귀포8.7℃
  • 맑음통영6.0℃
  • 맑음제천-3.7℃
  • 맑음홍성1.8℃
  • 맑음보은-0.3℃
  • 맑음북부산2.2℃
  • 맑음대관령-3.7℃
  • 맑음인제-2.3℃
  • 맑음고흥3.0℃
  • 맑음임실1.0℃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서산4.1℃
  • 맑음금산1.2℃
  • 맑음청송군-2.5℃
  • 맑음남해5.4℃
  • 맑음정읍1.9℃
  • 맑음세종2.1℃
  • 맑음철원-2.6℃
  • 맑음남원2.1℃
  • 맑음안동0.5℃
  • 맑음순천0.8℃
  • 맑음울산4.1℃
  • 맑음완도5.3℃
  • 맑음대전2.5℃
  • 맑음원주-0.6℃
  • 맑음강릉4.5℃
  • 맑음거제3.6℃
  • 맑음파주-1.4℃
  • 맑음포항5.1℃
  • 맑음광주5.5℃
  • 맑음태백-2.0℃
  • 맑음속초3.4℃
  • 맑음진주2.4℃
  • 맑음강진군3.4℃
  • 맑음밀양2.5℃
  • 맑음북춘천-1.8℃
  • 맑음양산시3.3℃
  • 맑음서울2.1℃
  • 맑음성산5.3℃
  • 맑음목포6.4℃
  • 맑음서청주0.9℃
  • 맑음부여2.5℃
  • 맑음장수-1.1℃
  • 맑음울진4.2℃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3.1℃
  • 맑음수원1.8℃
  • 맑음함양군1.6℃
  • 맑음의성-0.5℃
  • 맑음양평0.6℃
  • 맑음고창군2.5℃
  • 맑음장흥2.5℃
  • 맑음영덕2.1℃
  • 맑음고창3.1℃

한국법제연구원, 김앤장과 학술 세미나 개최...“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도적 보완 필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0:38:33
  • -
  • +
  • 인쇄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투명성 의무 등 핵심 쟁점 집중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김앤장 크레센도 빌딩에서 ‘AI 기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법학·정책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공개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을 심층 검토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 규정과 투명성 의무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축사를 맡는다.

이어 발제 세션에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 ▲마경태 김앤장 변호사가 ‘고영향 AI 관련 규정 분석’,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가 ‘투명성 의무·조사·제재 관련 하위 법령 검토’를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선민 구글코리아 총괄,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이 참여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