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한국의 우수한 법제를 아시아 지역에 확산시키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투자 및 사회복지 법령 등 한국의 선진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무인권부의 초청에 따른 것이며,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간부들이 참여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주최한 ‘한국의 투자와 사회복지 법령에 관한 모범사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상호 경제투자 및 사회복지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법제기관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한국의 사회보장법제 역사와 주요 법령에 대해, 김혜정 법제관은 행정규제기본법과 한국의 규제혁신에 대해 발표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방문해 푸르노모 수칩토 정치법률안보 차관보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장을 초청했으며, 아시아 법제 분야 협력기구인 ‘아시아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날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법제국장을 만나 현재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양 기관 간 부속약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윤강욱 법제정책조정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선진 법제를 전파하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 창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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