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책임·사정변경 원칙·의사표시 효력 등 민법 핵심 쟁점 검토
민법 개정안과 노동법의 관계부터 미국 계약법·법철학까지 다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도입 이후 어떤 성과와 한계를 드러냈을까. 계약 체결 이후 사정이 크게 달라졌을 때 계약 당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관계, 법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법의 주요 쟁점을 놓고 법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민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민사법학회와 한국재산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민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동시에 성년후견, 계약상 책임, 의사표시의 효력 등 현행 법률의 주요 문제와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가 '성년후견 입법 15년의 평가와 전망'을 발표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성과를 돌아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정진명 단국대학교 교수는 '사정변경에 대한 민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발생했을 때 기존 계약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다.
두 발표에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관계의 안정성 등을 둘러싼 민법 개정 과제가 논의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거래와 민법의 이론적 기반을 다룬다.
이성범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을 중심으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민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정종휴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민법학'을 주제로 민법학의 철학적·사상적 기초를 살펴본다.
동시에 진행되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민법 개정안이 다른 법률 체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논의한다.
하홍영 경북대학교 교수는 민법 개정안과 노동법 사이의 규범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김민성 대법원 박사는 미국 계약법을 바탕으로 민법 개정안의 의사표시 유효성 문제를 발표한다.
각 세션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태훈 박사도 세 번째 세션 토론에 나선다.
학술대회는 이준형 한국민사법학회장과 김성욱 한국재산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민법 개정과 법무정책 발전에 필요한 연구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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