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범죄통계정보·전국범죄피해조사 소개…정책 효과성 평가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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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사진 제공: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국가별로 서로 다른 범죄통계와 형사사법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발전시키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범죄예방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이 유엔 범죄총회에서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정웅석 원장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에 참석해 증거기반 형사정책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회의다. 올해 총회에는 119개국의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국제기구와 학계, 민간 부문 관계자 등 5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PNI) 회원기관 자격으로 참여했다.
정 원장은 9월 28일 '혁신적이고 증거기반의 범죄예방 전략 강화'를 주제로 열린 본회의에서 범죄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와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소개하며 한국의 범죄통계 구축 및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CCJS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의 통계자료를 연계해 범죄와 형사사법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통계정보체계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 범죄통계와 함께 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로, 정 원장은 이러한 자료를 형사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는 한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국가 간 범죄통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범죄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통계와 분석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공통 분석기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특히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 데이터의 국제표준화와 통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시아·태평양 범죄통계협력센터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범죄피해조사와 사이버범죄 통계체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 범죄통계의 국제표준화와 형사사법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활용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관련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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