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오후 1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72회 입법정책포럼을 열고, 「대전환시대, 법치주의의 새로운 기준: 젠더관점입법」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포럼에는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김선욱 명예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로,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학계는 물론 공공·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 나아가 법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치주의의 기준을 짚을 예정이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편향 문제가 향후 중요한 인권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발전의 전 과정에 젠더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입법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의 성별 분리 수집을 확대하는 한편,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편향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그동안 입법정책포럼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 과제를 논의해 왔다. 앞선 포럼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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