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혁신과 연구데이터 활용의 가치 제고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1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국가 R&D 규제혁신과 연구데이터 법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국가 R&D 경쟁력 강화와 연구데이터 활용성 극대화를 목표로 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곽진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위원과 이민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곽진선 연구위원은 ‘미래형 R&D 사업 추진을 위한 혁신적 제도 개편’을 주제로, 변화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에 맞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정 부연구위원은 ‘혁신과 도전적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R&D 분야의 제도 혁신 과제를 구체화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연구데이터의 법적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데이터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연구 성과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법적 구분과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연구자, 기관,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개와 자산화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법안의 개선점도 지적하며,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광선 가천대 교수, 최영진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임형준 KISTI 센터장, 신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연구데이터의 보안 문제, 데이터 표준화, 법적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라며, “이번 포럼이 국가 R&D와 연구데이터 정책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목표로 각 권역별로 핵심 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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