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보수 정상화 청원서 대한변협 전달…대법원 제출 추진
허위광고 근절·법학교육 개선·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공동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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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형사성공보수 제도 개선과 허위·과장 광고 근절,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법조윤리 확립 등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둘러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는 한편, 법률시장 질서 회복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뜻을 모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일 서울 세빛섬 애니버셔리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지방변호사회 임원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담은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청원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청원서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나타난 법률서비스 선택권 제한과 법률시장 양극화, 변호사 보수체계 왜곡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청원서를 작성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향후 대법원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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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은 공동 결의를 통해 법률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도 제시했다. 허위·과장 광고와 탈법적 수임 유인 행위 근절, 형사성공보수 정상화를 포함한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체계 마련,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계 개선,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변호사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확립, AI 시대에 맞는 법조윤리 정립 등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법조계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건전한 법률시장과 공정한 사법제도 정착을 위한 활동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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