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공화국 : 다수결로도 넘을 수 없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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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공화국 : 다수결로도 넘을 수 없는 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11-20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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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 다수결로도 넘을 수 없는 선”

 

 

 

 

 

▲최창호 변호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으로 외우고 있는 이 한 줄은 너무나 익숙해서 도리어 그 무게를 잊기 쉽다. 그러나 이 짧은 선언 속 ‘민주’와 ‘공화’는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두 단어는 서로를 보완하며 국가의 기초를 받치는 전혀 다른 두 축이다. ‘민주(民主)’는 권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 제2항의 고백처럼, 권력의 정당성이 오직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선언이다. 반면 ‘공화(共和)’는 그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 아무리 정당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공공선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참된 본질은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정할 수 있다’는 식의 다수결 논리가 아니다. 헌법이라는 엄정한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집행되는 국민주권의 행사가 곧 공화의 정신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주인의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된 주권자는 스스로 제정한 헌법 앞에서 절제할 줄 안다. 다수의 폭주를 경계하고 스스로 만든 법치에 복종할 때, ‘민주’는 비로소 ‘공화’라는 단단한 집을 얻게 된다. 우리가 헌법 제1조의 무게를 다시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화국의 어원인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는 '공적인 것'을 뜻한다. 국가 권력은 개인이나 집단,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개념에서 공화국의 원칙이 나온다. 첫째, 법의 지배다.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법이 지배해야 한다. 둘째, 권력의 제한이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남용될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 셋째, 권력분립이다. 집중된 권력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든 자유를 위협한다. 넷째, 소수와 개인의 보호다. 다수의 의지는 언제든 폭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연방헌법을 설계하며 가장 경계한 것도 군주의 전횡만이 아니라 다수 파벌의 횡포였다. 토크빌이 민주주의의 그늘로 '다수의 폭정'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다수의 힘을 키우는 역사인 동시에, 그 힘을 길들이는 역사였다.

그래서 다수결은 민주공화국의 통치 방식일 뿐, 무제한 권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헌법은 무엇을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다수결로도 정할 수 없는지까지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법 앞의 평등(제11조), 신체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제27조 제4항), 법관의 독립(제103조)이 그 핵심이다.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다(제37조 제2항). 이 영역을 다수의 힘으로 허물면 형식은 민주일지 몰라도 실질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가령 다수가 지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재판 없이 처벌하거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흔들거나, 비판을 입법으로 틀어막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투표함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그 행위의 위헌성을 지워주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삼는 질서라고 보았다. 판례가 꼽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에는 기본권 존중, 권력분립, 선거제도와 복수정당제도 등 민주국가가 지켜야 할 기초 원칙이 들어간다. 요컨대 우리 헌법이 지키려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절차만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비판할 자유, 독립된 심판자가 모두 그 조건에 포함된다.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에는 낯익은 경로가 있다. 먼저 '인민의 뜻'이나 '다수의 열망'이 헌법 위에 놓인다. 헌법보다 집단의 의지가 앞서는 순간, 권력에 대한 비판은 '반인민'이라는 낙인으로 대체된다. 이견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 된다. 재판은 독립성을 잃고 권력의 도구가 된다. 권력 집중은 역사적 소명으로, 반대자에 대한 보복은 도덕적 숙청으로 포장된다. 이것이 인민민주주의로 불리는 권력 논리의 전형이다. 20세기에 '인민'의 이름을 내건 여러 체제가 형식상 선거와 의회를 두고도 권력을 한곳에 모으고 반대를 억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절차와 명분은 민주를 닮았지만, 권력을 묶던 헌법적 한계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고전적 민주공화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논리는 특정 이념의 전유물도 아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는 헌법적 한계를 걷어낸 민주적 절차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준다. 나치는 선거를 통해 세력을 키웠고, 의회가 통과시킨 수권법으로 입법권을 행정부에 넘겨 독재의 법적 외피를 만들었다. 절차는 있었으나 한계는 없었다. 전후 독일이 기본법에서 인간의 존엄을 첫머리에 두고, 개정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핵심 원칙으로 못 박은 것은 이 비극에서 얻은 교훈이다. 우리 현대사도 예외가 아니다. 헌법 개정과 비상조치 같은 형식적 절차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동원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화국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기는 쪽이 스스로 권력을 절제하고, 지는 쪽도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존속한다.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제도적 자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인식, 다수당이 가진 수의 힘을 끝까지 쓰지 않는 관행, 상대를 영원한 적이 아니라 교대할 수 있는 경쟁자로 대하는 태도가 헌법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이 기둥은 특정 진영의 덕목이 아니다. 여야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쥔 모든 세력에 똑같이 요구되는 공화국의 최소 조건이다. 지금 야당인 세력도 내일 여당이 되고,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다. 소수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곧 미래의 자신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경계할 점이 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 역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해산 같은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일부를 제한하는 예외적 장치다. 헌재는 다른 수단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수 없을 때에만 해산이 허용된다는 엄격한 기준을 두었다. 헌법의 이름으로 상대를 배제하는 일 또한 비례의 원칙과 엄격한 요건 아래 있어야 한다. 다수결의 한계를 말하는 사람은 헌법재판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도 함께 말해야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은 방패가 아니라 정쟁의 무기로 쓰이기 쉽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일은 결코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의 원칙들을 고지식하게 지켜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재판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독립되어야 하고, 수사와 재판은 엄격한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무죄로 추정받아야 하며, 권력을 향한 비판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아무리 힘이 센 자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이 평등해야 한다. 이 평범해 보이는 원칙들이 하나둘 흔들릴 때 민주공화국은 위험에 처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다수결은 정당한 권력을 세우는 출발점일 뿐, 권력의 한계를 허물어뜨리는 전능한 면허가 아니다. 다수의 이름으로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순간, 그 체제는 이미 민주의 탈을 쓴 반헌법적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주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참된 주권자는 스스로 제정한 헌법 앞에서 절제할 줄 안다. 우리가 진정 지켜내야 하는 것은 ‘승리하는 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한 다수조차 감히 넘어서는 안 되는 엄정한 선’이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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