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 확대·대장내시경 도입 추진…민간검진도 타당성 평가
2030년까지 검진항목 재평가율 40%·고혈압 진료연계율 34%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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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추진전략별 성과지표(출처: 보건복지부) |
학생건강검진이 처음으로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편입된다. 2027년부터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검진 결과는 영유아부터 성인·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 전주기 건강관리 체계와 연계된다.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코칭 서비스와 폐암검진 확대, 대장내시경 도입 검토 등을 포함한 국가건강검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4대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올해 국가건강검진 예산은 약 2조6000억원 규모다.
이번 종합계획은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행태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을 4대 축으로 추진된다. 특히 검진 이후 치료와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건강검진을 단순 질병 발견이 아닌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건강검진 운영 방식이다. 현재 학교가 계약한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은 2027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면 위탁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과 검진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학생 검진 결과도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에 통합돼 영유아 검진과 성인 검진까지 연계 관리된다.
마약류와 흡연, 음주 등 성장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소아비만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혈액검사 대상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넓힌다. 검진 결과를 활용해 과체중·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과 평가체계도 마련해 일반 건강검진기관 수준의 질 관리를 적용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인 1차 검진을 생후 2개월까지, 66~71개월인 8차 검진은 75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장년층은 해외 권고안 등을 반영해 폐암검진 대상 확대와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상담과 치료 연계를 강화한다. 노년층은 악력검사를 추가해 상지 기능까지 평가하고, 인지기능검사 주기 조정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건강검진 전 과정에 활용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검진 전에는 건강보험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검진 과정에서는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확대한다. 검진 이후에는 생성형 AI가 검진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인별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캐릭터를 활용해 건강관리 전후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건강나이와 미래 질환 발생 위험도 예측, 부모와 자녀의 건강정보를 연계한 가족 건강관리 기능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기반 폐암 발생 위험 예측모형 개발도 추진된다.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도 근거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중요한 건강문제'를 국가건강검진의 필수 충족원칙으로 정하고, 기존 검진항목은 의·과학적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신규 항목은 시범사업과 실증평가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성별과 연령, 건강위험 수준에 따라 검진항목을 재분류해 맞춤형 검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 건강검진도 처음으로 체계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많이 시행되는 민간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학회·협회와 함께 성별·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민간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잉검진을 줄이고 합리적인 검진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고, 출장건강검진 확대와 건강보험24 앱의 30개 이상 다국어 지원, 장애인 검진기관 확충 등을 통해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검진항목 타당성 평가·조정률을 현재 10%에서 40%로 높이고, 학생건강검진의 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건강검진 진료연계율도 고혈압은 22.7%에서 34%, 당뇨병은 39.1%에서 59%, 이상지질혈증은 34.0%에서 51%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학생건강검진과 성인 건강검진이 분리 운영되던 체계를 생애 전주기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와 근거 중심 검진체계를 정착시켜 국가건강검진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검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맞춤형 검진 확대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검진을 선택하는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건강검진을 적기에 받고 건강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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