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과락자만 45명…법원사무 응시자 절반 넘게 탈락
응시인원 줄었지만 합격선 상승…상위권 집중 심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이 34세를 넘어서며 고시 수험생 연령층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올해는 20대 후반뿐 아니라 40대와 50대 합격자도 포함된 가운데, 선발 규모가 적고 과목별 과락 비율까지 높아 법원행정고시가 대표적인 초고난도 법조 공무원 시험으로 꼽히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제4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합격자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법원사무직렬은 7명 선발 예정에 76명이 최종 응시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합격했다. 합격선은 총점 기준 303.6점이었다. 등기사무직렬은 2명 선발 예정에 21명이 응시해 3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279.5점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고시는 면접시험 대상자를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 선발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올해도 법원사무는 선발예정 대비 4명, 등기사무는 1명이 초과 합격했다.
전체 합격자 평균연령은 34.42세였다. 법원사무직렬에서는 27세 합격자가 2명이었고, 29세·30세·31세·32세·34세·36세·37세·43세·55세 합격자가 각각 1명씩 나왔다. 등기사무직렬은 26세·27세·48세 합격자가 각각 1명이었다.
특히 법원사무직렬에서 55세 합격자가 나온 점이 눈길을 끈다. 최근 전문직·고시 시험에서 연령 장벽이 낮아지고 경력직 수험생 유입이 늘어나는 흐름이 법원행정고시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기사무에서도 48세 합격자가 나오며 수험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다.
법원사무 합격자 11명 가운데 대학교 재학생은 1명이었고, 대학 졸업자는 6명, 대학원 이상 학력자는 4명이었다. 등기사무는 대학 졸업자 2명, 대학원 이상 1명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자 합격은 없었다.
성별 현황을 보면 법원사무 응시자는 남성 43명·여성 33명이었고, 합격자는 남성 6명·여성 5명이었다. 등기사무는 응시자 기준 남성 16명·여성 5명이었으며, 합격자는 남성 2명·여성 1명이었다.
과목별 평균점수에서는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모두 민법과 실무형 과목에서 점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법원사무직렬 최종응시자 평균점수는 민사소송법 52.941점, 행정법 29.322점, 민법 52.539점, 형법 47.329점, 상법 38.641점이었다. 총점 평균은 220.772점이었다.
반면 법원사무 합격자 평균은 민사소송법 76.227점, 행정법 34점, 민법 80.727점, 형법 64.591점, 상법 60.936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총점 평균은 316.482점으로 최종응시자 평균보다 약 96점 높았다.
등기사무직렬 최종응시자 평균은 민사소송법 53.548점, 행정법 27.690점, 민법 50.905점, 형사소송법 38.071점, 부동산등기법 43.143점이었다. 총점 평균은 213.357점이었다.
등기사무 합격자 평균은 민사소송법 77.833점, 행정법 31.667점, 민법 78.667점, 형사소송법 58.500점, 부동산등기법 57.500점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총점 평균은 304.167점이었다.
과락 현황에서는 민법이 가장 까다로운 과목으로 분석됐다.
법원사무에서는 민법 과락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시자 76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민법에서 탈락한 셈이다. 이어 상법 38명, 형법 24명, 민사소송법 15명, 행정법 4명 순이었다. 전체 과락자는 50명이었다.
등기사무 역시 민법 과락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형사소송법 10명,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 각 6명, 행정법 2명 순이었다. 전체 과락자는 13명이었다.
점수 분포를 보면 상위권 집중 현상도 뚜렷했다.
법원사무 총점 기준 300점 이상 득점자는 13명이었다. 반면 120점 미만은 6명이었다. 최고점은 328.65점이었다.
등기사무는 300점 이상 득점자가 1명이었고 최고점은 352.5점이었다. 법원사무보다 최고점은 높았지만 응시 규모가 작아 상위권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법원사무 최고점은 민사소송법 84.5점, 행정법 39점, 민법 91.5점, 형법 74.5점, 상법 74.35점이었다. 등기사무 최고점은 민사소송법 84.5점, 행정법 37.5점, 민법 91.5점, 형사소송법 71점, 부동산등기법 68점이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최근 응시인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사무 응시인원은 2024년 113명에서 2025년 83명, 올해 7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합격선은 지난해 총점 기준 281.25점에서 올해 303.60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응시자 수는 줄었지만 상위권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셈이다.
등기사무도 2024년 26명, 2025년 16명, 올해 21명으로 등락을 보였다. 합격선은 지난해 261.65점에서 올해 279.50점으로 상승했다.
장기 흐름에서는 법원행정고시 응시 규모 축소가 뚜렷하다.
2003년 법원사무 응시인원은 87명이었고, 2014년에는 102명, 2024년에는 113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등기사무는 2008년 응시인원이 6명까지 줄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2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도 제43회 시험부터 시험과목 배점비율 변경에 따라 기존 평균점수 기준이 아니라 총점 기준으로 합격선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제42회 시험까지는 평균점수 기준으로 합격선을 발표했다.
법원행정고시는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기관 등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선발 인원이 적고 논문형 중심 고난도 시험 구조가 유지되면서 법조계와 공무원 수험시장에서는 여전히 대표적인 엘리트 공채시험 중 하나로 꼽힌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