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오른쪽 3번째)이 베트남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법제정보시스템 ODA 사업을 논의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베트남 법제 업무 담당 기관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베트남)를 방문해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국가 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경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법제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완규 처장은 지난 12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 및 법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법제나 법령 정보를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13일에는 베트남 법무부의 레 타잉 롱(Le Thanh Long)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ODA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한-베트남 법령정보 공유 및 공동활용 등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협업의향서(Letter of Intent for Cooperation)에 서명했다.
<베트남 국회 방문>
법제처는 또한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사회 변화에 아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베트남 출장을 통해 법제정보시스템 ODA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보다 긴밀한 법제기관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확산시키고,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이 가져올 국제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 교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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