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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아동학대 사망’ 예방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9 1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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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 이수
지난해 교육생 만족도 97.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과수는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업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사건을 예방한다.

9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과수 본원에서 경찰을 비롯해 전국 시군구의 아동학대 관련업무 담당자 8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으로, 국과수는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올해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사망 통계 및 의학적 특징,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징 등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은밀하고 지능적 범죄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의를 진행한다.

또 진술의 심리적 분석 등 학대 관련 아동, 보호자, 가구· 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대인(對人) 및 환경 조사를 위한 역량제고 강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연관성 분석을 위해 2021년 자체 개발한 NFS-CDRS을 설명하면서 올해 지원 계획도 소개한다.

NFS-CDRS에는 2015년년부터 23년까지 8년 동안 국과수가 부검한 학대아동의 자료가 입력돼 있어, 피해 아동의 학대 사망 가능성 추정과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피해 아동 사망의 주 가해자 식별 등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이를 활용해 경찰에서 의뢰받은 사망아동의 학대 연관성 감정 요청 건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아동보호팀에서 관리하는 아동의 학대 위험성 노출여부 등 보육환경의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선 현장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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