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삭제·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허위 영상물 소지까지 포함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 강화...디지털 윤리 의식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며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최근 대학가와 청소년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와 함께 처벌 강화,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허위 성적 영상물의 소지·시청도 이제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 가능하며,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 부과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용한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 역시 몰수·추징 대상이 되며, 관련 재산 또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처리된다.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해, 수사기관의 대응력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국내외 플랫폼을 불문하고 불법 콘텐츠를 유통할 경우 사업자는 즉시 차단 조치를 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방통위는 투명성 보고서를 부실·허위로 제출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1366 대표번호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삭제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자동화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도 도입해, 피해자의 영상이 빠르게 차단·삭제되도록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 정부는 전국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관련 교재와 매뉴얼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윤리와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각 부처와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한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대응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범정부 TF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법 개정,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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