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호·귀갓길 안전 개선 뒤이어…시민 의견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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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으로 주택가와 상가 주변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주정차와 보도 적치물 문제를 공동 조사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함께 시민 의견을 반영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서울시 기획조사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설문에는 모두 971명이 참여해 1942건의 응답을 제출했다.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460건(23.7%)으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 406건(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 296건(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 260건(13.4%)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 224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공개기준 개선(9.3%)과 한강공원·공공시설 이용 및 안내 개선(6.0%)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관식 의견에서도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 시민들은 상습·고의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과 과태료 강화, 소화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확대를 비롯해 신고 절차 간소화, 단속 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확충 등을 요구했다. 전세보증금 보호 분야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 피해자 상담 및 구제 강화,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도로 분야 불편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공동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이달부터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시민이 직접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 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불법주정차와 보행 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이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 삶의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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