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 필요”…국민의힘은 답변 안 해
공노총 “공감만으론 부족…공직사회 현실 바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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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질의서 정당 답변(공노총 제공) |
공무원 노동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 입장 차이가 다시 드러났다. 정년연장과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악성민원 대응, 주4일제 등 공직사회 주요 쟁점을 놓고 상당수 정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정당은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보적 태도를 나타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공노총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10개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공무원 노동계 주요 현안 13개 항목이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8개 정당의 답변 결과가 공개됐다.
공노총이 공개한 질의 항목은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연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적정임금 보장 ▲인력확충 및 주4일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근무시간 면제 보장 ▲악성민원 전담부서 설치 ▲선거제도 개선 ▲행정공제회 가입 확대 ▲12시 점심시간 휴무제 ▲학교조직 법제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무원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진보 성향 정당들은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고,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적정임금 보장 질의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찬성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추진 방식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무원 인력확충과 주4일제 시행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반대 입장을 냈고, 민주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영역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악성민원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정당이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조직 법제화 항목은 답변에 참여한 8개 정당 모두 찬성 입장을 냈다.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정당별 입장 차가 가장 컸다. 조국혁신당과 노동당은 찬성, 진보당은 조건부 찬성, 정의당은 일부 찬성 의견을 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일부 항목에는 동의하면서도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녹색당은 답변을 유보했다.
공노총은 특히 투표시간 조정 문제가 단순 선거제도 개편이 아니라 선거사무원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를 줄이기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수 정당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이번 정책질의는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제기한 요구가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수년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각 정당에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조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대부분 정당이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수 의제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며 “공감만으로는 공직사회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찬반 여부를 떠나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며 “공무원 노동자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말미에서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방안 마련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임금·수당 인상 ▲인력확충과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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