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저케이블부터 해상교통까지”…블루테크 규제 개선 방향 부산서 논의

  • 맑음서청주2.2℃
  • 맑음보령3.3℃
  • 맑음원주0.9℃
  • 맑음진도군4.5℃
  • 맑음인제-1.6℃
  • 맑음안동3.3℃
  • 맑음진주4.4℃
  • 맑음철원-0.3℃
  • 맑음산청4.0℃
  • 맑음수원3.1℃
  • 맑음영주1.5℃
  • 맑음금산2.1℃
  • 맑음동해3.3℃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영덕2.5℃
  • 맑음이천1.8℃
  • 맑음추풍령0.9℃
  • 맑음의성1.3℃
  • 맑음순천2.9℃
  • 맑음구미2.4℃
  • 맑음함양군4.0℃
  • 맑음대구4.8℃
  • 맑음장흥4.8℃
  • 맑음울산4.2℃
  • 맑음보은1.3℃
  • 맑음대전4.3℃
  • 맑음통영6.6℃
  • 맑음흑산도6.5℃
  • 맑음백령도5.5℃
  • 맑음고산9.2℃
  • 맑음영광군4.5℃
  • 맑음거창2.3℃
  • 맑음봉화-2.2℃
  • 맑음의령군3.0℃
  • 맑음청주5.3℃
  • 맑음양산시5.0℃
  • 맑음울릉도4.4℃
  • 맑음제주10.0℃
  • 맑음북춘천-0.5℃
  • 맑음세종3.2℃
  • 맑음강화-0.1℃
  • 맑음밀양4.0℃
  • 맑음보성군5.6℃
  • 맑음광양시6.4℃
  • 맑음포항6.1℃
  • 맑음고흥6.2℃
  • 맑음영천2.6℃
  • 맑음양평2.2℃
  • 맑음청송군0.0℃
  • 맑음전주4.6℃
  • 맑음임실2.3℃
  • 맑음고창5.0℃
  • 맑음인천3.2℃
  • 맑음완도6.2℃
  • 맑음정읍3.2℃
  • 맑음서울3.0℃
  • 맑음북창원5.5℃
  • 맑음경주시2.5℃
  • 맑음장수0.2℃
  • 맑음홍성3.6℃
  • 맑음북강릉3.0℃
  • 맑음목포6.8℃
  • 맑음순창군3.6℃
  • 맑음강릉5.1℃
  • 맑음김해시5.7℃
  • 맑음동두천1.2℃
  • 맑음태백-1.6℃
  • 맑음여수8.3℃
  • 맑음거제3.6℃
  • 맑음홍천0.3℃
  • 맑음문경0.7℃
  • 맑음대관령-3.3℃
  • 맑음성산6.8℃
  • 맑음합천4.6℃
  • 맑음부안4.0℃
  • 맑음남원3.7℃
  • 맑음충주0.2℃
  • 맑음천안2.8℃
  • 맑음제천-1.5℃
  • 맑음광주6.8℃
  • 맑음파주0.2℃
  • 맑음부여2.9℃
  • 맑음울진4.4℃
  • 맑음북부산4.1℃
  • 맑음상주3.2℃
  • 맑음군산3.8℃
  • 맑음부산6.0℃
  • 맑음해남5.0℃
  • 맑음창원5.5℃
  • 맑음속초2.5℃
  • 맑음남해5.8℃
  • 맑음정선군-0.1℃
  • 맑음고창군3.7℃
  • 맑음서귀포9.7℃
  • 맑음춘천3.1℃
  • 맑음영월0.7℃
  • 맑음강진군5.0℃

“해저케이블부터 해상교통까지”…블루테크 규제 개선 방향 부산서 논의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4:10:29
  • -
  • +
  • 인쇄
해양 신산업 규제 점검…기술 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정부·학계·산업계 참여…정책·입법 연계 과제 도출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규제혁신법제포럼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해양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열렸다. 해저케이블과 지능형 해상교통체계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30일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블루테크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6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규제 관련 주요 법제 현안을 놓고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발제는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해저케이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먼저 다뤄졌고, 이어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 사례와 정책 방향이 공유됐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체계와 관련된 규제 정비 필요성이 논의되며 논의 범위가 확장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블루테크 산업 전반을 둘러싼 규제 환경과 개선 과제가 다뤄졌다. 토론에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기존 규제 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해양 데이터 활용, 해상교통 관리, 해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세훈 규제혁신법제팀장은 해양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후속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