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계·산업계 참여…정책·입법 연계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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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규제혁신법제포럼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해양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열렸다. 해저케이블과 지능형 해상교통체계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30일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블루테크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6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규제 관련 주요 법제 현안을 놓고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발제는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해저케이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먼저 다뤄졌고, 이어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 사례와 정책 방향이 공유됐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체계와 관련된 규제 정비 필요성이 논의되며 논의 범위가 확장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블루테크 산업 전반을 둘러싼 규제 환경과 개선 과제가 다뤄졌다. 토론에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기존 규제 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해양 데이터 활용, 해상교통 관리, 해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세훈 규제혁신법제팀장은 해양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후속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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