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탁부모에 제한적 법정대리권”…초록우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환영

  • 맑음금산-4.1℃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산청-2.1℃
  • 맑음이천-7.9℃
  • 맑음추풍령-4.9℃
  • 맑음거창-5.9℃
  • 맑음울산-0.5℃
  • 맑음봉화-10.6℃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백령도2.0℃
  • 흐림천안-2.0℃
  • 구름많음보령-0.7℃
  • 맑음충주-7.5℃
  • 맑음장흥-2.8℃
  • 맑음북강릉-3.6℃
  • 맑음창원0.0℃
  • 구름많음임실-1.2℃
  • 맑음장수-3.1℃
  • 맑음청송군-8.5℃
  • 맑음통영0.0℃
  • 맑음춘천-9.7℃
  • 구름많음홍성-2.1℃
  • 구름많음서산-0.8℃
  • 구름많음고창0.4℃
  • 맑음동두천-8.4℃
  • 맑음양산시-0.2℃
  • 맑음광주0.0℃
  • 맑음서귀포4.5℃
  • 맑음북춘천-10.3℃
  • 맑음남해0.5℃
  • 맑음동해-2.9℃
  • 맑음홍천-9.1℃
  • 맑음안동-5.2℃
  • 맑음고흥-4.0℃
  • 맑음광양시-1.1℃
  • 맑음영덕-2.3℃
  • 맑음북부산-2.8℃
  • 맑음수원-6.2℃
  • 맑음순창군-2.5℃
  • 맑음영천-1.2℃
  • 맑음제주6.2℃
  • 맑음강릉-1.1℃
  • 맑음속초-2.7℃
  • 맑음세종-4.1℃
  • 맑음의령군-6.1℃
  • 맑음울진-1.2℃
  • 맑음부여-3.6℃
  • 흐림청주-0.7℃
  • 맑음대전-3.7℃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10.8℃
  • 맑음의성-7.7℃
  • 맑음문경-1.7℃
  • 맑음보성군-1.3℃
  • 맑음인제-9.4℃
  • 구름많음함양군-3.9℃
  • 맑음양평-6.8℃
  • 맑음인천-4.1℃
  • 맑음합천-4.8℃
  • 맑음보은-4.3℃
  • 맑음북창원-1.0℃
  • 맑음강화-6.4℃
  • 맑음구미-3.7℃
  • 맑음진주-4.1℃
  • 맑음파주-11.1℃
  • 흐림목포1.9℃
  • 맑음대관령-11.7℃
  • 맑음김해시-2.5℃
  • 맑음태백-8.0℃
  • 맑음포항-0.4℃
  • 흐림서청주-2.3℃
  • 맑음영주-4.8℃
  • 구름많음군산-0.7℃
  • 맑음영월-9.7℃
  • 맑음서울-5.5℃
  • 맑음순천-2.4℃
  • 구름많음해남-0.8℃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제0.8℃
  • 맑음원주-7.3℃
  • 맑음대구-0.4℃
  • 구름많음부안0.8℃
  • 구름많음흑산도6.6℃
  • 구름많음남원-1.5℃
  • 맑음전주-0.2℃
  • 맑음강진군-1.5℃
  • 맑음밀양-3.9℃
  • 맑음여수1.9℃
  • 맑음부산-0.1℃
  • 맑음철원-11.4℃
  • 맑음고창군0.3℃
  • 맑음상주-2.8℃
  • 맑음성산2.4℃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고산6.6℃
  • 맑음완도0.4℃
  • 맑음정읍-1.1℃

“위탁부모에 제한적 법정대리권”…초록우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4:12:13
  • -
  • +
  • 인쇄
아동 명의 계좌 개설·휴대폰 개통 등 법적 보호 공백 해소…“실효성 확보 위한 후속 논의 필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가정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초록우산은 30일 논평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위탁부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실제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최대 1년 동안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위탁부모가 즉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간 친권 행사는 제한된다.

초록우산은 이번 개정이 그간 지적돼온 법적 보호 공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일상적 영역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 불편과 지원 중단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록우산은 지역별 지원 격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정책 제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틈 없이, 함께’도 병행해왔다.

다만 추가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가의 공적 후견 책임 강화와 함께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 행사 기간·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향후 개정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가정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이 가정위탁아동이 겪는 기본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