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 가장 필요한 지원...‘경제적 지원(69.9%)’ 1위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9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사진=초록우산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정책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과 정책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당사자, 학교 교육복지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5월 실시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은 자신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 역시 대상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사의 60.7%가 이러한 애매함으로 인해 발굴과 지원에 차질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9.9%)’이었으며, 그 뒤를 ‘문화·활동지원(48.9%)’과 ‘직업훈련·취업지원(35.5%)’이 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경제적 지원을 제외한 다른 지원은 각각 18.3%, 4.8%에 불과했다. 이는 지원의 불균형을 시사하며, 사회복지사들도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가족돌봄청년 강수진 양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의 보호자로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학업을 병행해야 했다”며, “가족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초록우산 여승수 사무총장은 “가족돌봄은 아동기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아이들이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발견과 예방, 지원을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2022년부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더불어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과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방안’을 수립해 실태조사와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해왔지만, 초록우산의 연구 결과 사회복지현장의 인지도는 45.2%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도 전국 4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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