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맞춰 비자 유형 다양화…해외 학력검증·유학원 관리도 강화
지역대학 졸업생 취업·정착 지원 확대…유학생 전주기 이민체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은 정부가 유학생 정책의 방향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우수 인재 확보와 지역 정착'으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생비자를 도입하고, 지역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5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과 AI 시대에 대응한 비자제도 개편, 지역발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출범한 협의회의 마지막 실무회의로, 정부는 논의 결과를 종합해 오는 9월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취업·정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체계 구축,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실무위원들은 해외 학위와 학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과 AI 시대에 맞는 유학생 비자 유형 다양화, 온라인 학위과정과 단기 유학비자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신설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비자 제도 개선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과 인구정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대학 졸업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과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 졸업생 범부처 취업 연계,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등을 잇달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무부는 9월 법무부 차관 주재 최종 보고회에서 개선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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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공 |
정부는 유학생 정책을 ▲비자 발급 ▲체류·인재 육성 ▲취업·정주 등 3단계로 구분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유학원 관리 강화와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학위·학력 검증 체계 구축, 재학 중 경제활동 확대, 졸업 후 구직자격 관리, AI 시대 유학비자 다양화,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도입, 범부처 취업 연계, 유학생 전주기 이민경로 관리 등 모두 9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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