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산업 활용·AI 데이터 기반 창업 관련 법·제도 방향 논의
휴머노이드·자율주행 산업 현황부터 AI 에이전트 활용 쟁점까지 다뤄
휴머노이드와 피지컬AI, 자율주행 기술이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시대에 기존 법과 제도는 어디까지 달라져야 할까. 정부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신기술의 산업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고 향후 법제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미래 법제의 방향성-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법제’를 주제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피지컬AI와 자율주행, 신기술 창업, 데이터 활용 등 관련 분야 실무자와 법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논의의 초점은 기술 자체보다 이들 기술이 실제 산업에 적용될 때 필요한 법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맞춰졌다.
포럼은 두 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휴머노이드·피지컬AI 및 자율주행 등 신기술 산업 혁신’을 다뤘다.
손병희 마음AI연구소장과 박지훈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이완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팀장, 김영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서 휴머노이드와 피지컬AI, 자율주행 분야의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이끈 종합토론에서는 신기술 산업 혁신에 대응한 법제 정비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피지컬AI와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이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기존 AI 서비스와 다른 법적 문제를 수반한다. 산업 현장에서 기술 활용이 늘어날수록 기존 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법제 논의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분과의 주제는 ‘AI·데이터 중심 창업, AI 에이전트 활용과 관련된 쟁점’이었다.
윤종영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와 성윤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AI·데이터를 활용한 신기술 창업과 AI 에이전트 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이어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와 기업, 학계가 각각 바라보는 AI 활용의 방향과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변화가 논의됐다.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공공AX분과장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을 ‘두 번째 산업혁명’에 비유했다.
박 분과장은 “AI는 모든 산업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산성 향상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가 앞으로 피지컬AI와 자율주행 등 신기술의 산업 활용은 물론 데이터 기반 창업과 AI 에이전트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법제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됐다”며 AI 발전과 신기술 활용 창업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리고 지속적인 경제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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