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 예산 93억→138억원·청년인턴십 10억→66억원 증액 추진
불법 게임 사설서버 자동 차단에 16억원…이스포츠 활성화에도 93억원 편성
정부가 세계 시장을 겨냥한 국산 게임 제작에 작품당 최대 60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개발사의 인디게임 지원 대상은 올해 130개에서 내년 200개로 늘리고, 게임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명 규모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게임 분야 정부 예산안과 산업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예산안은 중소형 게임에 집중됐던 기존 제작 지원을 중대형 게임으로 확대하고, 인디게임 개발과 청년 인력 양성에도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정부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프론티어 제작 지원' 사업 신설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안에 60억원을 반영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 2개를 선정해 각각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품은 최대 2년 동안 총 60억원까지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작비가 약 100억~400억원에 이르는 중대형 게임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게임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디게임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 93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38억원으로 45억원 증액하고, 지원 작품 수를 130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올해 인디게임 지원사업은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약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체부는 신청 수요를 고려해 내년에는 선정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심사 일정과 평가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게임 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연결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청년인턴십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66억원으로 6.6배 늘었다. 이를 통해 최대 500명에게 게임기업에서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들에게는 실제 게임 제작과 운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다. 게임업계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 준비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예산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64억원으로 23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입주 공간을 지원받는 기업은 올해 50개사에서 내년 70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게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유통 지원에는 107억원을 편성했다. 수출 특화 바우처 사업인 '게임더하기'와 해외 게임박람회 참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스포츠 산업에는 93억원을 배정했다. 지역리그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기반 대회와 선수 활동 기회를 늘리고,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게임 제작과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불법 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문체부는 게임사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긴급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 서버 적발 이후 차단 요청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최대 15일에서 현재 3~5일로 줄였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불법 게임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비용 16억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긴급차단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시정명령 대상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를 추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만 한국이스포츠협회 회장, 유승현 원더포션 대표,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등 게임 분과 자문위원 6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게임 예산안의 사업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지원사업이 개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추가 지원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제작비 규모가 큰 게임에 대한 신규 지원과 인디게임 육성 확대가 실제 개발사들의 수요에 부합하는지, 청년인턴십 확대가 인력 수급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세계인의 경험 속에서 확장하면서 '케이-게임'이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수출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창작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정부안에는 게임 제작부터 청년 인력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담은 만큼 게임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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