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마트형 약국’ 이름부터 광고까지 규제…‘창고·공장·특가’ 등 제한

  • 맑음양산시1.6℃
  • 맑음수원-2.3℃
  • 맑음강진군-0.5℃
  • 맑음홍천-5.2℃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추풍령-1.0℃
  • 맑음창원1.6℃
  • 맑음인제-6.3℃
  • 맑음이천-2.1℃
  • 비흑산도4.9℃
  • 맑음성산6.3℃
  • 맑음경주시0.2℃
  • 맑음완도1.3℃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봉화-5.9℃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충주-5.5℃
  • 맑음거제3.1℃
  • 맑음울진-0.4℃
  • 맑음의령군-3.8℃
  • 흐림보령1.4℃
  • 맑음철원-8.1℃
  • 맑음부산2.2℃
  • 맑음북부산0.9℃
  • 맑음양평-1.8℃
  • 맑음금산-2.4℃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홍성-0.7℃
  • 맑음파주-7.5℃
  • 맑음해남-1.1℃
  • 맑음안동-2.8℃
  • 맑음영주-1.7℃
  • 맑음춘천-6.0℃
  • 맑음상주-0.9℃
  • 맑음제천-7.6℃
  • 맑음태백-6.0℃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원주-3.7℃
  • 맑음밀양-0.5℃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여수2.4℃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청주0.3℃
  • 맑음강화-4.5℃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동해-0.9℃
  • 맑음함양군-2.8℃
  • 맑음천안-0.6℃
  • 맑음대구1.2℃
  • 맑음광양시0.4℃
  • 맑음영천0.2℃
  • 맑음인천-2.6℃
  • 맑음강릉-0.2℃
  • 맑음장흥-1.7℃
  • 맑음영월-5.3℃
  • 맑음남원-1.7℃
  • 맑음진주-1.9℃
  • 흐림영광군0.6℃
  • 맑음산청-1.0℃
  • 맑음광주1.0℃
  • 맑음영덕-0.6℃
  • 맑음임실-1.2℃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대관령-8.0℃
  • 맑음김해시0.9℃
  • 맑음합천-2.2℃
  • 맑음보은-3.5℃
  • 맑음울산1.2℃
  • 맑음전주0.5℃
  • 맑음보성군-0.4℃
  • 맑음거창-2.9℃
  • 맑음서울-3.8℃
  • 맑음순창군-1.5℃
  • 맑음서청주-1.2℃
  • 맑음청송군-2.8℃
  • 맑음정읍-0.1℃
  • 맑음북춘천-7.3℃
  • 맑음고흥-2.6℃
  • 맑음문경-1.9℃
  • 맑음의성-4.2℃
  • 맑음남해1.6℃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북창원1.4℃
  • 흐림고창0.7℃
  • 맑음통영2.4℃
  • 맑음속초-1.5℃
  • 맑음세종-1.4℃
  • 맑음대전-1.5℃
  • 맑음정선군-4.6℃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포항0.8℃
  • 맑음동두천-4.7℃
  • 맑음순천-3.0℃
  • 맑음북강릉-1.3℃
  • 맑음서귀포7.6℃

‘마트형 약국’ 이름부터 광고까지 규제…‘창고·공장·특가’ 등 제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7:50:39
  • -
  • +
  • 인쇄
약국 기능 왜곡·의약품 과다소비·소비자 오인 등 3개 유형으로 금지기준 구체화
‘할인·저렴’ 구매 부추길 우려…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제일 큰’도 제한
12월 23일 개정 약사법 시행…복지부, 입법예고·규제심사 거쳐 현장 안내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처럼 약국을 일반 판매시설이나 생산시설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쓰기 어려워진다. 의약품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할인’, ‘특가’, ‘저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크게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유형으로 나눴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표현에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이 포함됐다. 약국의 전문적인 기능과 다른 형태의 영업시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명칭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격 경쟁을 앞세워 의약품 구매를 늘릴 우려가 있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표현도 제한 대상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규모나 우위를 강조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약국 이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표시·광고에서도 해당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새 기준을 약국이 시행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