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개 권역에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 신설
명절·연휴에도 돌봄 공백 제로…특별급여와 수당 지급
활동지원 서비스 급증…예산 6,465억 원으로 90배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권역별로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4곳의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동북, 동남, 서북, 서남권 등 권역별로 나뉘어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와상마비,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들 기관에 대해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돌봄종사자 연수비, 그리고 웨어러블 장치와 배설케어 로봇 각 2대씩 스마트 돌봄 기기를 지원한다. 또, 고난도 돌봄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사 150명에게는 ‘고난도 돌봄 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기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 소속 활동지원사가 100명 이상인 기관에 주어진다. 공모 마감은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현장 실사와 종합 심사를 거쳐 2024년 1월 최종 선정 후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 9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교육 수요가 높은 도심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50시간(이론 40시간,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약 1만 명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뇌병변, 시각,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에 맞춘 심화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
시는 명절과 연휴 기간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특별급여’를 도입한다. 2025년 설 연휴부터 서울형 활동지원수급자에게 최대 144시간 동안 특별급여가 지급되며, 활동지원사에게는 명절 근무 시 1일 5만 원의 특별수당(연간 최대 6일)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약 2만 7천 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도 2007년 70억 원에서 2024년에는 6,465억 원으로 90배 이상 증가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정책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중증장애인 돌봄 체계를 세심하게 보완하고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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