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론과 입법론’ 논문 주제로 수상
영남대 로스쿨, 2024년도 검사임용 합격률 ‘1위’...검사 7명 배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균 학생(오른쪽)이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생 형사소송관련 우수논문 공모 및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사진=영남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영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홍균(26) 학생이 지난달 15일 열린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생 형사소송관련 우수논문 공모 및 경진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형사소송법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사소송법학회가 지정한 로스쿨에서 교수의 추천서를 받아 지난해 6월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선발된 최종 3인이 9월 대검찰청에서 최종 발표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홍균 학생은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론과 입법론’이라는 논문을 주제로 최근 범죄가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국민적 피해가 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공범 등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다.
김홍균 학생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근원적인 차원에서 형사소송제도에 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름을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남대 로스쿨은 2024년도 신규 검사 선발시험 결과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검사임용 합격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 전국 1위, 제8회 및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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