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처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부산시에 따르면 변호사를 7급 공무원에 채용하기로 하고 지원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명 모집에 단 2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응시자가 원서 접수를 취소하지 않으면 10일 서류전형, 21일 면접 등을 거쳐 오는 5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다.아울러 부산시소방본부가 지난 3월 변호사를 6급(소방경)으로 선발하는 시험에는 로스쿨 출신 15명이 원서를 냈다. 합격자는 10일 신체 검사를 거쳐 오는 6월 7일 발표된다.
같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용 기관에 따라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으로 출발부터 차 이가 나는데 공채 경쟁률도 크게 다르자 ‘변호사 7급 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많은 로스쿨생들은 공직사회에서 낮아진 변호사 위상과 처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의 위상 추락을 우려해 부산시의 변호사의 7급 직원 공채 공고를 보며 극단적인 의견도 내놓아 찬반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오동준 부산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여러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변호사 처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직업 관료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승진이 가능한 7급일반직으로 변호사를 공채하기로 했다”며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소송을 예방하는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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