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눈에 가시처럼 거슬린다. 이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성우대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전일제 근무는 곤란한 인력을 위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많은 비난 속에 시작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여성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업자가 238만명 늘어나야 하는데, 여성 고용 목표는 165만명으로 전체 69%에 이른다”며 “시간선택제에서도 여성 고용이 60~70% 수준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일과 육아 등을 병행하려는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그 목적인 셈이다. 더욱이 공무원의 승진이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남성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직업으로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男수험생 A 씨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결국 여성일자리정책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바라보는 여성 수험생들도 못마땅하기는 매한가지다. 한 女수험생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며 “오히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인하여 전일제 공무원 선발이 줄어드는 게 답답할 뿐”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수험생들의 반응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냉담한 게 사실이다.
한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신규채용정원의 20%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정원 외 정원으로 채용이 아닌 정원 내 20% 채용이기 때문에 전일제공무원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고교이수과목선택제 도입 등으로 응시인원이 몰리며 경쟁률도 높아진데다가 조정점수제의 불신까지 겹쳐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7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채용하되 ’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할 목표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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