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생 위해사범 단속 강화 ‘민생사법경찰단’도 운영

  • 맑음광주11.5℃
  • 맑음고창11.6℃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영천2.2℃
  • 맑음부여2.7℃
  • 흐림북춘천0.3℃
  • 맑음의성-0.4℃
  • 맑음통영9.3℃
  • 맑음진도군8.0℃
  • 맑음양산시7.2℃
  • 맑음경주시5.5℃
  • 맑음세종4.4℃
  • 맑음북창원8.9℃
  • 흐림동두천5.9℃
  • 맑음봉화-1.5℃
  • 맑음문경1.6℃
  • 맑음의령군1.4℃
  • 맑음대전4.2℃
  • 구름조금정선군-0.4℃
  • 맑음보령10.6℃
  • 맑음산청1.6℃
  • 흐림이천0.7℃
  • 맑음제주13.3℃
  • 맑음북강릉13.3℃
  • 맑음임실5.0℃
  • 맑음부안7.1℃
  • 흐림철원1.1℃
  • 맑음상주0.4℃
  • 흐림인제4.2℃
  • 맑음성산14.7℃
  • 구름많음남해8.4℃
  • 구름많음여수12.1℃
  • 흐림백령도11.4℃
  • 맑음순천4.6℃
  • 흐림서울7.4℃
  • 맑음거제8.5℃
  • 흐림양평1.5℃
  • 맑음창원8.9℃
  • 구름많음홍성9.8℃
  • 맑음고흥5.9℃
  • 맑음울진8.4℃
  • 맑음추풍령0.7℃
  • 맑음거창2.0℃
  • 구름많음동해11.3℃
  • 구름많음장수3.5℃
  • 맑음대구4.4℃
  • 맑음구미1.5℃
  • 흐림파주5.0℃
  • 맑음합천2.6℃
  • 맑음안동1.6℃
  • 흐림인천9.6℃
  • 흐림청주6.0℃
  • 맑음목포11.5℃
  • 흐림영월-1.2℃
  • 맑음강진군6.1℃
  • 맑음진주3.5℃
  • 맑음보은0.3℃
  • 맑음해남6.8℃
  • 맑음포항8.2℃
  • 맑음밀양3.7℃
  • 맑음군산5.6℃
  • 구름많음속초11.5℃
  • 맑음울릉도14.2℃
  • 구름많음충주0.2℃
  • 구름많음함양군1.8℃
  • 맑음청송군-1.0℃
  • 맑음서귀포16.6℃
  • 흐림서청주2.2℃
  • 맑음대관령6.5℃
  • 맑음영광군8.3℃
  • 맑음장흥5.0℃
  • 맑음정읍10.7℃
  • 구름많음강릉10.5℃
  • 맑음울산10.7℃
  • 구름많음서산7.1℃
  • 흐림제천-1.3℃
  • 흐림강화8.2℃
  • 맑음영주-0.2℃
  • 맑음고창군9.3℃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광양시10.5℃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북부산7.0℃
  • 구름많음남원7.6℃
  • 흐림천안3.9℃
  • 흐림수원5.3℃
  • 흐림춘천0.7℃
  • 맑음태백6.9℃
  • 맑음고산17.3℃
  • 흐림원주1.1℃
  • 맑음완도8.8℃
  • 맑음보성군6.1℃
  • 맑음김해시10.1℃
  • 흐림홍천0.4℃
  • 맑음영덕8.0℃
  • 맑음부산13.2℃
  • 맑음순창군5.9℃

민생 위해사범 단속 강화 ‘민생사법경찰단’도 운영

/ 기사승인 : 2013-05-14 10:00:16
  • -
  • +
  • 인쇄
130514_77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총괄과 전담을 위한 안전 컨트롤 타워가 구축된다.
또한 불량식품·폐기물 등 각종 민생위해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을 설치·운영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시·도 조직부서 장회의를 통해 개편된 내용을 전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경기 등에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다.
이번 개편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종합안전 상황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안전총괄부서가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돼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