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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전문 수사체계 구축 “인원 늘린다”

/ 기사승인 : 2013-11-12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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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연일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달 28일 정부가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3,520명의 경찰공무원을 내년에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이어 경찰청이 11월 7일에는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 권고사항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표하면서 지방청 전문 수사체계 인력 증원 뜻을 내비쳤다.

경찰청은 “경찰서에서 발생한 인질강도 등 중요사건에 대해 지방청에서 수사본부·전담팀 운영을 비롯한 경찰서에 대한 지휘지원을 강화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하여 경찰인력 2만명 증원안의 수사부서 인력 확충 내용에 ‘지방청 전문 수사체계’ 인력 등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인력운영계획에 반영·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지방청 전문 수사체계’ 인력 증원은 2014년 이후 반영·재조정될 예정이지만, 이제 막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문이 더욱 넓어지게 된 셈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9월 말 이루어진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차장 주재 T/F를 운영하여 30개 세부 실행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수사 제도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실행과제는 수사공정성 제고, 수사전문성 강화,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원보호, 수사 과정의 국민편익 증진, 경찰수사발전의 기반 조성 등이다.

특히 수사전문성 강화 분야 실행과제의 경우 최근 범죄의 광역화·지능화·흉포화 추세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으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전담수사부서 확충과 지방청 전문 지원체제 구축, 중요사건 해결을 위한 지방청 수사지휘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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