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12,731명, 20‧30대 12,548명으로 가장 많아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1,323건 26,808명(구속 718명)을 검거하였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0월 경기에서는 누리망(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맥북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706명으로부터 4억여 원 속여뺏는 피의자 14명 검거, 5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이들의 명의도용휴대폰 50대, 현금 830만 원 압수, 계좌 잔액 900만 원을 몰수 보전 신청하였다. 또 같은 달 인천에서는 1,753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16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피의자 5명 검거, 3명을 구속하였다. 이에 인천청은 현금 11억, 고가 외제 스포츠카 등 43억 원을 압수 및 몰수 보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누리망사기 14,153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사기 5,959명(22%), 누리망도박 3,741명(14%), (아동)음란물 2,392명(9%), 개인정보침해 563명(2%) 순이었다. 월별로는 10월에 4,299명(19%)으로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누리망사기는 4월·10월(4,203명, 30%), 금융사기는 3월·4월(2,142명, 36%), 누리망도박은 9월‧10월(1,398명, 37%)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누리망사기와 금융사기의 경우 가정의 달, 명절 등 중요 행사일이 포함된 월에 검거인원이 많았고, 장기간 수사를 요하는 누리망도박은 단속종료 즈음에 검거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인원 26,808명 중 명의도용통장 판매사범‧법인 등(7,282명)을 제외한 19,544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30대가 12,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4,105명으로 많았다. 누리망사기의 경우 20대(5,588명) 및 10대(3,717명), 금융사기는 20대(359명), 개인정보침해 30대(198명), 누리망도박 30대(1,493명), (아동)음란물은 20대(939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2,731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3범 이상’은 3,977명(2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17,078명(87%)로 여성보다 14,630명 더 많았다.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경찰청은 누리망사기‧금융사기 피해자 1,618명이 약 24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범죄이용계좌 2,115개, 사기‧금융정보 탈취 사이트 등 2,366건을 차단하였다. 또 범죄수익금 70억 3천만 원을 몰수‧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누리망도박 운영자‧이용자 169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에 이어 11월 2일부터 내년도 2월 9일까지 100일간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함을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등 전원 형사 처벌 예정”이라며 도박 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이에 접속하여 배팅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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