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사법시험 존폐 논의가 4월 22일 첫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사시 존치여부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꾸린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열리게 된 것이다.
18일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이번 금요일(22일) 오후 3시에 법사위 자문위원회의 첫 회를 연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초 다음 주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발표 후 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한법조인협회의 성명서 발표나 고시생들의 지속적인 사시존치 행동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첫 회의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방향과 일정,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 회장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우리로서는 19대 국회에서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당장 내년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발표한 유예기간을 먼저 관철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만큼 21일 발표되는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로스쿨 낭인들의 문제 등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자문위원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사시존치측에서는 나승철 변호사·임영익 변호사·백원기 회장(대한법학교수회)·김동훈 교수가, 사시폐지측은 김정욱 변호사·이찬희 변호사·오수근 원장(로스쿨협의회)·한인섭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또 정부기관에서는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호철 법무실장, 최은옥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다.
한편,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이 마무리된 후 고시생들은 연일 사시존치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또 사시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비리의 온상인 로스쿨에 대한 옹호를 중단하고 사시존치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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