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서광석 기자 2023.10.27
-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
- 한동훈 장관, ‘가족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 마성배 기자 2023.10.17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시대 상황에 맞는 가족법 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규제, 경제, 안전 분야’ 입법현안 공동 논의
- 이수진 기자 2023.10.13
- 한국법제연구원은 건국대 법전원 모의법정에서 ‘입법현안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입법, 경제입법, 안전입법 등 주요한 입법현안에 대해 입법평가의 시각에서 연구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6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을, 지피지기라고 한다. 사기꾼은, 상대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그래서 밟는다. 사기꾼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될 수 있고, 과거에 사 ...
-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4
-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 널리 대중의 통행에 제공돼 온 길을 가로막으면, 범죄가 된다. 땅주인이 해도 범죄다. 일반교통방해죄라고 한다. 철조망을 치는 행위,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벽을 세우는 행위, 사람은 다니고 ...
-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2
-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국법인데,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돼야 한다. 수많은 범죄 중에서 무슨 죄가 되는지, 확정도 돼야 한다. 범죄 명을 정하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 마성배 기자 2023.09.21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형법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범행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결과를 내지 않은 것이다. 결과발생을 저지한 사 ...
-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검사 667명 인사 단행
- 마성배 기자 2023.09.20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지난 5월에 직제 개편으로 신설됐지만, 공석이던 초대 ...
- 법제처, AI(인공지능) 시대 앞장선다
- 마성배 기자 2023.09.16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법과 제도 역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선 방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았다. 지난 13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바이브컴퍼니를 찾아가 인공지능 ...
- 법무부, 이달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시행
- 마성배 기자 2023.09.15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임명
- 이선용 2023.09.07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임명됐다. 6일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 ...
-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 이선용 2023.09.04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금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1년 제정된 「검사와 사 ...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3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 이선용 2023.08.2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으로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 ...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 이선용 2023.08.24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
-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 이선용 2023.08.17
- 자문단장 이성환 고려대 특훈교수 등 자문위원 13명 위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을 16일 개최 ...
-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 이선용 2023.08.11
- 무기형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한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한다. 11일 법무부는 ...
-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 이선용 2023.08.11
-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도입과 관리 필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학교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에 있는 ...
- 법무부, 흉악범죄 엄정 대응…“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검토”
- 이선용 2023.08.04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
- 법무부, 한·일 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이선용 2023.07.31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일본과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 및 ...
- 2023년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에 충남대 로스쿨 박세화 교수 취임
- 서광석 기자 2023.07.31
- 박세화 교수(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2023년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세화 교수가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3년 4월부터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