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학계 및 법조계를 비롯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로스쿨의 어두운 이면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측은 이번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인하여, 그동안의 악의적인 비방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2일 “이번 교육부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8년 동안 로스쿨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다만 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직 개선해야할 점이 발견되었고, 로스쿨은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법전원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 역시 “교육부는 전수조사 발표에서 로스쿨 선발과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블라인드 선발방식을 유지하는 등의 성과 발표가 있었다”며 “결국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는 수많은 공격과 음해 및 교육부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입시 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입시 의혹을 제기한 이들도, 입시 의혹의 대상이 된 ‘학부모’들도 모두 기성 법조인이었던 것으로, 로스쿨 제도가 보완될 경우 이런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며 “한법협은 로스쿨 제도 개혁 특위를 설립하여 향후 기성 법조인의 기수 문화 등이 개입할 수 없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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