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입시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고시생들이 7일 해당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서 규탄집회를 벌였다. 사진은 (좌)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우)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얼마 전 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커진 로스쿨이 이번에는 출신대학 등급제 시행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2일 한 언론보도(한겨레)를 통해 공개된 서울 소재 H로스쿨의 입학전형 과정에 따르면 응시자의 출신학부를 다섯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 로스쿨 도입 초부터 꾸준히 문제시 됐던 나이 차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언론에 의하면 출신학부에 따른 점수 차이는 매우 커서 LEET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 즉 최고등급인 S등급은 70점이고,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7점씩 감점돼 D등급은 S등급보다 40% 낮은 42점에 불과하였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은 SKY대와 의대·치대·한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등이 포함됐다. 이어 A등급에는 이화여대 법학이, B등급에는 이화여대 일반전공과 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 법학, C등급에는 나머지 대학 법학이, D등급에는 기타 비법학이 등급으로 매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법조계, 시민단체 그리고 고시생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학교(한양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교육부에 전국 모든 로스쿨의 입학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줄 것으로 강하게 요청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골적인 학벌, 나이 차별은 로스쿨의 막무가내식 태도, 교육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현재 로스쿨 학생 선발기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 이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일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학벌과 나이에 따른 노골적인 차별”이라며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교육부가 전국 모든 로스쿨을 조사하여 각 로스쿨이 운영하는 입학전형 기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출신대학 등급제를 시행했다고 밝혀진 한양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규탄집회를 벌였다. 7일 고시생모임은 “대학 학벌과 나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게끔 입학자들을 걸러내는 한양대 로스쿨이 어떻게 건전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을 상대로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학전형자료 중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 방법 및 반영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사법시험에 존재하지 않는 높은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는 입학조차 할 수 없으며 ▲전국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만 1643만원(입학금 제외)에 이르며 ▲지난 5년간 30세 이상이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17.6%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로스쿨의 대학등급제에 대해 시민단체도 강하게 비판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실 여부와 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 해당 로스쿨의 인가를 취소해야 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수위를 높이며, 의혹대상으로 지목된 로스쿨 스스로 진상을 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별 응시생별로 법학적성, 가치관, 학습능력을 따지는 것이라면 모를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학심사기준”이라며 “명백한 학력차별이고 인권침해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출신대학 등급제는 부모가 누구인지, 법조계 출신인지 아닌지를 자기 소개서에 서술해서 입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문제”라며 “이 점을 모든 로스쿨과 교육부가 명심하고 진상규명과 제재조치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무슨 근거로 SKY 대학 출신자들의 성실성이 C, D등급 출신 대학의 지원자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입시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편견과 차별 없이 수험생이 가진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선발을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대학 로스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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