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갈등의 골 깊어지는 변리사회와 특허청

  • 맑음완도6.2℃
  • 맑음백령도5.5℃
  • 맑음천안2.8℃
  • 맑음대구4.8℃
  • 맑음파주0.2℃
  • 맑음고흥6.2℃
  • 맑음서울3.0℃
  • 맑음여수8.3℃
  • 맑음진주4.4℃
  • 맑음합천4.6℃
  • 맑음대전4.3℃
  • 맑음영천2.6℃
  • 맑음의성1.3℃
  • 맑음양평2.2℃
  • 맑음의령군3.0℃
  • 맑음장수0.2℃
  • 맑음청송군0.0℃
  • 맑음인천3.2℃
  • 맑음서청주2.2℃
  • 맑음부여2.9℃
  • 맑음영광군4.5℃
  • 맑음함양군4.0℃
  • 맑음안동3.3℃
  • 맑음홍성3.6℃
  • 맑음울진4.4℃
  • 맑음제천-1.5℃
  • 맑음양산시5.0℃
  • 맑음부산6.0℃
  • 맑음금산2.1℃
  • 맑음영주1.5℃
  • 맑음북부산4.1℃
  • 맑음고창5.0℃
  • 맑음광양시6.4℃
  • 맑음철원-0.3℃
  • 맑음봉화-2.2℃
  • 맑음상주3.2℃
  • 맑음원주0.9℃
  • 맑음정선군-0.1℃
  • 맑음경주시2.5℃
  • 맑음문경0.7℃
  • 맑음수원3.1℃
  • 맑음보성군5.6℃
  • 맑음영덕2.5℃
  • 맑음전주4.6℃
  • 맑음이천1.8℃
  • 맑음보령3.3℃
  • 맑음서귀포9.7℃
  • 맑음고창군3.7℃
  • 맑음강화-0.1℃
  • 맑음울릉도4.4℃
  • 맑음강진군5.0℃
  • 맑음광주6.8℃
  • 맑음태백-1.6℃
  • 맑음강릉5.1℃
  • 맑음밀양4.0℃
  • 맑음홍천0.3℃
  • 맑음추풍령0.9℃
  • 맑음북창원5.5℃
  • 맑음울산4.2℃
  • 맑음동해3.3℃
  • 맑음군산3.8℃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부안4.0℃
  • 맑음북춘천-0.5℃
  • 맑음세종3.2℃
  • 맑음거제3.6℃
  • 맑음인제-1.6℃
  • 맑음순천2.9℃
  • 맑음창원5.5℃
  • 맑음남원3.7℃
  • 맑음춘천3.1℃
  • 맑음순창군3.6℃
  • 맑음남해5.8℃
  • 맑음속초2.5℃
  • 맑음진도군4.5℃
  • 맑음포항6.1℃
  • 맑음북강릉3.0℃
  • 맑음고산9.2℃
  • 맑음거창2.3℃
  • 맑음임실2.3℃
  • 맑음구미2.4℃
  • 맑음정읍3.2℃
  • 맑음목포6.8℃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5.0℃
  • 맑음김해시5.7℃
  • 맑음흑산도6.5℃
  • 맑음대관령-3.3℃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2℃
  • 맑음동두천1.2℃
  • 맑음제주10.0℃
  • 맑음성산6.8℃
  • 맑음통영6.6℃
  • 맑음산청4.0℃
  • 맑음청주5.3℃
  • 맑음보은1.3℃

갈등의 골 깊어지는 변리사회와 특허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1 14:38:00
  • -
  • +
  • 인쇄

160811_4.jpg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하라.”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4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규환 회장을 비롯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변리사법 하위법령의 전면 재검토 및 재입법 예고를 요구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법 하위법령은 규제위의 규제강화 권고에 이어 지난주 법제처가 재입법 예고를 결정함에 따라 특허청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