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갈등의 골 깊어지는 변리사회와 특허청

  • 구름많음부안28.8℃
  • 구름조금구미28.2℃
  • 구름조금금산28.5℃
  • 구름조금천안27.4℃
  • 구름많음서산28.1℃
  • 구름조금서귀포31.5℃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강릉30.3℃
  • 구름조금추풍령25.7℃
  • 구름조금제주31.8℃
  • 맑음진도군28.7℃
  • 구름조금순천27.9℃
  • 구름많음장수26.7℃
  • 구름조금거제27.5℃
  • 구름조금순창군27.9℃
  • 비인천25.1℃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조금서청주27.2℃
  • 구름조금북창원28.7℃
  • 맑음울산28.4℃
  • 맑음전주29.2℃
  • 구름많음태백25.4℃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북강릉29.7℃
  • 구름조금거창26.6℃
  • 흐림동두천24.7℃
  • 구름조금김해시29.2℃
  • 구름많음수원27.2℃
  • 구름조금장흥28.6℃
  • 맑음부산29.5℃
  • 구름조금함양군27.0℃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조금군산29.0℃
  • 구름조금보성군27.6℃
  • 구름조금부여28.6℃
  • 구름조금의성26.1℃
  • 흐림백령도27.4℃
  • 구름조금산청26.4℃
  • 구름많음진주27.4℃
  • 비서울26.2℃
  • 구름조금영천27.7℃
  • 맑음고산29.5℃
  • 맑음흑산도31.0℃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조금광양시27.7℃
  • 비북춘천25.4℃
  • 구름조금강진군29.3℃
  • 구름조금대전29.3℃
  • 흐림홍천24.1℃
  • 구름조금남원27.3℃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홍성28.7℃
  • 구름많음울릉도26.5℃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원주27.5℃
  • 구름많음속초28.2℃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동해28.5℃
  • 구름조금고흥28.7℃
  • 맑음포항28.4℃
  • 구름조금파주25.8℃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조금보은26.7℃
  • 구름조금정읍29.1℃
  • 맑음울진30.0℃
  • 맑음대구27.4℃
  • 구름조금청송군28.5℃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조금밀양28.2℃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영광군28.5℃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조금합천27.0℃
  • 구름조금광주28.4℃
  • 구름조금영덕29.0℃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조금세종28.3℃
  • 구름많음해남28.9℃
  • 구름조금북부산29.2℃
  • 구름조금여수27.6℃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조금충주28.2℃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조금경주시28.2℃
  • 구름조금의령군26.8℃
  • 구름조금완도28.0℃
  • 구름많음청주29.1℃
  • 구름조금고창군28.6℃
  • 구름조금통영28.7℃
  • 흐림철원24.6℃
  • 흐림양평25.0℃
  • 구름조금양산시29.1℃
  • 구름조금목포27.4℃

갈등의 골 깊어지는 변리사회와 특허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1 14:38:00
  • -
  • +
  • 인쇄

160811_4.jpg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하라.”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4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규환 회장을 비롯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변리사법 하위법령의 전면 재검토 및 재입법 예고를 요구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법 하위법령은 규제위의 규제강화 권고에 이어 지난주 법제처가 재입법 예고를 결정함에 따라 특허청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