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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녹취파일 공개, 재조사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8-11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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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부정입학 비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조사해야”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세상에 알린 신평 교수의 양심선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지난 8월 3일 OBS는 경북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로스쿨 교수와 지원자의 아버지 사이에 입학청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녹취파일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직 변호사인 지원자의 아버지는 2013년 자기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지원하여 입학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평소 자신과 절친한 경북대 로스쿨 모 교수와 술자리를 함께 하며, 자기 아들이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입학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올해 3월 신평 교수가 폭로한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며, 많은 논란 속에서도 신 교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 교수는 “경북대 로스쿨의 모 교수가 지인 아들의 입학을 위하여 동료 교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다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한계점은 있으나 그에 나타난 기본 팩트는 진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 교수에게 “청탁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단답형 수준의 서면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당사자 간의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한 번 없이 졸속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북대 로스쿨 자체조사 및 대구지방경찰청의 내사종결은 애당초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며 “경북대 로스쿨과 대구지방경찰청은 그동안 로스쿨제도를 매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고, 이번에도 신평 교수라는 희생양을 통해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비리 사건을 축소·은폐하고자 하였다는 심증을 떨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경북대 로스쿨은 국민들에게 로스쿨 제도의 완전무결함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대구지방경찰청까지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의 우를 범하고 있다”며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경북대 로스쿨 및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비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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