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이 모두 마무리 됐다. 따라서 올해 시험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합격 가능성이 낮은 수험생들은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2017년을 목표로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있어 무더운 여름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며, 이를 어떻게 알차고 슬기롭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도 시험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음 명심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내년도 9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올해 실시된 9급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경향을 알아봤다. 이번 호는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세법 과목에 대해 살펴봤다.
▶국가직, 법조문의 단순 암기보다 응용문제 늘어
올해 국가직 9급 세법 과목은 계산문제와 세무조정 문제가 출제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 등이 문제로 구성되면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개정세법에서의 출제가 거의 되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석이다.
남정선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문제의 경우 9급 수험생들에게 있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요구됐다”며 “또 법인세의 경우 총 5문항 중 1문항은 계산문제(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고, 3문항은 세무조정 문제에 해당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법조문만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줄어들고 있으며, 해당 법조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문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국가직 9급 세법은 법인세법 5문항, 국세기본법 4문항, 소득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4문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문항, 국세징수법 2문항이 문제로 구성되었다.
▶지방직, 문제 출제 범위 예년과 차이를 보여
올해 지방직 9급 세법은 지방세기본법이 쉽게 출제되면서 무난한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도 이미 많이 출제되었던 지문위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출제 범위에 있어서는 예년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출제범위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6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문제 ▲ 취득세 3문제 ▲재산세 1문제 ▲지방소득세 1문제 ▲주민세 1문제 ▲자동차세 1문제 ▲지방소비세 1문제 ▲지방교육세 1문제 ▲지역자원시설세 1문제 ▲담배소비세 1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1문제 등이다.
▶서울시, 개정 세법 출제...일부 문제 지엽적 출제
서울시 세법은 일부 문항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면서 난도가 높았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고, 지방세기본법은 개정세법이 일부 출제되었다. 또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와 불복청구 문제가 문제로 구성됐다.
출제된 문제는 지방세기본법 8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문제, 취득세 2문제, 재산세 2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지방소득세 1문제, 자동차세 2문제, 담배소비세 1문제, 지방교육세 1문제, 지역자원시설세 1문제 등이다.
한편, 남정선 세무사는 세법 공부방법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이 잘 안되어 있으면 지방세기본법을 먼저 탄탄하게 공부해야 한다”며 “분량이 적고 자주 나오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를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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