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맞춤형 방문 자문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방 규제개혁 추진 실적 향상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규제개혁 추진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별 규제개혁 추진 실태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자문 상담은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위원, 대한 상공회의소 연구원 및 행정자치부 지방규제성과팀장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자문 상담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맞춤형으로 실시했다.
자문 상담의 주요 내용은 전년도 규제개혁 추진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토의, 규제 개혁의 필요성 및 금년도 규제개혁 평가 계획과 방향 설명, 전국규제지도 측정 결과 분석, 동영상 상여(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시다) 등으로 구성 되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대민접점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규제의 빗장을 풀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작은 과제 발굴부터 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갖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규제개혁은 주민들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므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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